법령 토지개량사업법 제10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68년
1. 대법원 1968. 7. 16. 선고 65다362 판결
[유지진입금지가처분이의][집16(2)민,239] 유지진입금지가처분이의 지방자치법 토지개량 사업법 토지개량사업법 토지개량사업법시행령 1966년
2. 대법원 1966. 3. 15. 선고 66누4 판결
[공유수면용도폐지처분무효,공유수면관리법제2조][집14(1)행,028] 공유수면용도폐지처분무효 공유수면관리법제2조 공유수면관리법 토지개량사업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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